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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도움
profile_image 1   카페지박령 작성일 04.30 18:13 조회 37 댓글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kmnhJ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청원기간

21-04-30 ~ 21-05-30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지원'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관점을 바꾸고,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펜데믹 감염병으로 인한 천재지변이지만
공공의 안녕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소상공인의 영업제한 조치는
공권력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을 겪으면 산업간 이해관계가 분명이 갈립니다.
배달의민족 같은 독점적 배달 플래폼, 택배업,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은 언택 산업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의 재산권은 소상공인과 달리
현재 침해받지 않지 않고 오히려 4차 산업혁명으로 미화되어
보호 육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컨택 산업인 식당, 여행, 카페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 오프라인 산업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전략적으로도 예상치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대 이상의 이익을 얻은
언택 산업은 보호 육성되고 있는데

이익은커녕 영업 불이익에 공권력의 영업 제한조치까지 감당해온
영세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겐 그 어떤 보상도 없이,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씩 물컵 한 잔 정도 연명할 만큼의 물만 받아먹고 있습니다.
현재의 언택 산업이 성장하는 이유는 컨택 산업의 수요가 그대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즉, 영세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불이익 만큼 그들의 이익이 커진 겁니다.

이제,
언택 산업 및 영세 소상공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이 제로섬 게임에서 이익이 이동한 만큼의 '보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의 지원 정책은 매출 증감이라는, 경영 상의 여러 변수는 차치한 채
매출액인 단순 숫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매우 관료적이고 편의적인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지원'이 아닌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관점을 바꾸고,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19년보다 20년 매출이 늘었다고 해도 일시적인 천재지변도 아니고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다년의 펜데믹 이 없었다면 그 매출은
두, 세 배 더 컸을지도 모르고, 해당 소상공인은 몇 배의 성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로서 온 가족이 생업에 몰두한
고군분투한 결과로서 매출이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 가족 구성원들의 위기감, 불안감, 건강 그리고 가족간의 갈등은
왜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거둘 수 있었던 매출, 혹은 더 줄일 수 있었던 손실은
코로나19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기회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일례로, 영업제한 혹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의욕이 떨어져 20년도 12월 한 달 휴업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로 인해 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하여 작금의 버팀목 지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사장님은 행운아입니까? 아니면 도둑입니까?

매출의 증감이 불과 1, 2만원 차이 때문에 자영업자에겐 한달 월세 만큼의
목숨 같은 돈이 왔다갔다 합니다. 부가세율 등 각종 세율은 언택 기업과 그 직원들과
똑 같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의 증감만으로 지원받고, 못받는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에 더하여 여러 사각 지대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19년도에 일정 기간 가게를 닫은 사장님이
20년도 매출이 해당 기간의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매출이 10만원 정도 올랐어도
그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럽 몇 개국과 일본의 경우, 평균 매출, 혹은 월세와 같은 고정 비용 등
개인별, 업장 규모별로 준거가 명확한 기준에 의한 입체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의 개념이 아니고 보상의 개념입니다.
이 보상의 재원은 사실 코로나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은 산업의 이익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천재지변 하에서 경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반사 손실은 곧 반사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방역 정책이 특정 산업, 특정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보상 차원에서도 접근해주시기 간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국자들의 심사숙고를 촉구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지원'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 정책으로 관점을 바꾸고,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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