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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시위하는 이유 (해외 자영업 지원금 비교) 이슈
profile_image 1   도니조아 작성일 07.17 15:02 조회 6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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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해부터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실행 중인데, 중소업체가 대출금을 인건비·임대료·대출이자 등에 사용하고 일정한 고용·급여 수준을 유지하면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대출 범위는 1000만 달러(약 111억원) 미만, 평균 월급의 최대 2.5배까지다. 

영국은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SEISS)’를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지난 3년간 월평균 수익의 80% 한도에서 3개월치를 최대 7500파운드(약 1158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은 지난 7일 긴급 사태를 선포하면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업종에는 해당 기간 동안 하루에 6만엔(63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한달 2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사업체마다 12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전면 봉쇄 때 월 최대 1만 5000유로(약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국은 한 번에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사업체가 아닌 '사업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캐나다 역시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2주 단위로 1000캐나다달러(약 86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26주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1인당 1000만원 넘는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오스트리아, 최대 14% 투자 지원금 제공=오스트리아 정부는 현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증명할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80%까지 보상하고 있다.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도니조아작성자 07.17 15:02
외국은 락다운도 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 상황이 낫다고 하는 일부 무지렁이들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profile_image 1   
부리미 07.18 15:58
결론
외국에선 매달 주는 금액도 안되는 금액을
1년 넘게 규제하면서 한 두번 줬는데
이걸 갖고 자영업자 특혜라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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