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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배상 국민청원 장사이야기
profile_image 1    리뷰가5개 작성일 04.13 14:24 조회 74 댓글 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jlF8Y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정말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면 가난은 자신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근면, 성실, 노력과 상관없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생적 변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헬스장, 노래방, 피시방 등은 영업정지 기간이 상당기간 있었으며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좌석은 한 테이블을 건너 뛰어 앉아야 하고 5명이 함께 앉을 수도 없습니다. 사적인 모임도 5인 이상은 할 수 없으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처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자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한계선은 이미 넘었는데 임대료와 세금은 때가 되면 내야합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있으면 하지 못합니다. 당장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어야합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재난지원금에 있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야 세금도 낼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방역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방역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1일 4회 실시하던 방역을 6회로 늘리고 코로나 발생 전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의 승객 밀집도는 요식업소, 당구장, 휘트니스클럽, 커피숍, PC방, 노래방 등과 비교할 수 없이 조밀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도 대중교통과 같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방역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1일 6회 이상 방역작업을 실시하게 하고 앞자리, 옆자리와 가림막을 필히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를 시키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업소마다 방역에 필요한 비용과 장비를 지원해야합니다. 소독액과 소독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음이온과 산화질소를 발생시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코로나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신속진단키트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자영업자들이 방역과 자가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영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요식업 협회나 휘트니스 협회, 스키협회, PC방협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소상공인 연합회가 나서야 합니다. 재난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것처럼 철저한 방역으로 무장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해야합니다. 방역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놓고,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대중교통과 같이 우리도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허가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합니다.

대중교통이 되기 때문에 요식업소도 할 수 있고, 당구장도 할 수 있고 스포츠클럽도 할 수 있고 유흥업소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 한가지라는 민중의 소리가 들리면 이제는 뭔가 변해야합니다.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다 죽습니다. 영업을 재개하는 것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제발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세요.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냠냠 04.13 14:55
서명하고 왔슴다
profile_image 1   
MOM 04.13 15:19
서명합니다
PC방은 처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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